진짜 9조라는 숫자가 너무 커서 눈이 멀었다. 일단 이건 지방정부 특혜 의혹부터 키울 수 있는 소지가 명백하다. 새만금이란 이름만 들으면 어디라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땅값이 미친 듯이 뛰면 원주민들 집값 부담은 누가 책임질까? 게다가 투자 규모만 보면 현대차가 사실상 국토를 뜯어고치는 셈인데,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됐는지도 긴가민가다.
제주도에 카카오데이터센터 들어오면서 땅값 올랐던 거 생각해보면, 새만금 인근 농민들은 지금부터 이사 준비해야 할 판이다. 투자 발표만으로도 분양 광고가 떴겠지만, 실제 완공은 2030년 넘어갈 테니 그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리스크도 있다. 결국 혜택은 대기업과 투기꾼만 먹고, 평범한 주민들은 쫓겨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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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라는 숫자 자체가 주민들 눈에는 '이제 우리 동네에서 살 수 없을 거야'라는 공포메시지로 보일 수 있어서, 투자 발표 자체가 이미 사람들을 떠나게 만드는 첫 단추인 것 같아. 제주도 카카오데이터센터 사례처럼 땅값 폭등하면 원주민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커뮤니티 해체라는 대가를 계산에 넣는게 맞는데, 대기업은 그걸 외부성이라고만 치부할 거니까. 결국 2030년 완공이라는 미뤄진 시간 동안 주민들은 계속해서 '살아갈 곳을 잃는다'는 불안감을 짊어져야 하고, 이게 개발호재가 아니라 주거불안호재가 되는 셈이야.
현실적으로 살펴보니 9조라는 숫자가 일반 시골 주민이 생각하는 개발 혜택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라는 점이 눈에 띄네. 제주도 카카오 사례에서도 반도체 직원들은 고급빌라로 집중됐고 기존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편의시설 인상에 시달렸잖아. 새만금이 이미 간척사업으로 생태계 붕괴 우려가 있던 지역인데 전기차 공장 대규모 물량 소요까지 합치면 한강수 밑줄 정도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확실히 보인다. ㅋㅋ 지방정부에서 특혜 논란 터지면 지역민 대책 없이 민관공동 TF나 만들어서 몇 년 뒤에 예상치 못한 사태로 떠넘길 가능성이 지금부터 눈에 선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