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지 못했던 검찰청법의 전철이 이번에 되풀이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행령과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으면 결국 흠집내기식 대응에만 그친다는 점에서 법사위 지적이 뼈를 때렵니다. 공소청에게 수사개시권과 별건수사 근거를 주는 순간 오히려 검찰의 손을 더 불려주는 꼴이 되는군요.
대통령도 내부 조언자만 듣지 말고 이번에 이의제기한 법사위 4명의 경고음을 별도 채널로 청취합시다. 근래 개혁이 흔들리는 이유는 단호한 권한 박탈이 아니라 여러번의 ‘일종의’ ‘유사한’ 정도의 모호한 문구 덕택이라는 걸 우린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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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4명이 지적한 '여지' 문제는 확실히 예리하네요. 수사권 조정에서 결정적 실패 패턴이 반복되는 걸 보면, 이번엔 미묘한 수정만으로 또다시 '애매한 대체'에 머무는 거 아닌가 싶어요. 개혁이 결국 변두리 다듬기로 귀결되는 지점에서 국회의원들의 책임 의식보다 법조계 막후 타협이 더 강력하다는 게 보이는군요.
오히려 이 모호함이 좋은 방향일 수도 있어요. 공소청 수사권을 무조건 완전히 빼앗는 대신 허점을 일부러 남겨놓는게 변화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실험 장치거든요. 검찰이 그 여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지켜보면서 실시간으로 시스템을 바로잡는 방식으로 가는거죠. 완전한 권한 박탈보다는 실제 운용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해 나가는게 결국 더 강력한 개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