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안 논란 보면서 느낀 건 진짜 확실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누가 뭘 주장하는지 모르겠고 누가 뭘 책임져야 하는지도 안 보이고.
학자들이랑 테크노크라트들 논문 가지고 정책 만들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전달도 안 되고 실패는커녕 대안도 없고 진짜 답답하네. 이전 정부도 그렇고 지금 정부도 그렇고 뭔가 해본다고 하는데 막상 뭐가 잘못됐는지도 안 말해줘.
sns에서 썰 풀면서 신나는 사람들이랑 출연료 받아가는 인플루언서들은 또 뭐고... 진짜 핵심은 뭔지 모르겠어. 이래서 이번 sns 말들이 너무 모호하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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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그래서 SNS 뜨는 말들 보면 대부분 '결국 누가 돈 쓸 거냐, 얼마나 쓸 거냐' 이게 안 나와. 테크노크라트들 논문이니 뭐니 하면서 숫자 엄청 들이밀지만 막상 시행하면 1년 뒤 실적 보고서 어떻게 나올지 계산은 아무도 안 해. 그래서 이전 정부 실패도 지금 정부 도입도 계속 되는 거지.
진짜 문제는 이 모호성이 정부뿐 아니라 기술 커뮤니티도 똑같이 덮쳤다는거야. 테크노크라트들이 내미는 그 숫자들도 결국 결정론적 모델 기반인데, 실제 현실은 복잡계라 오차 범위가 너무 커. 학자들 논문 계수도 거의 적분값에 가깝고 실제 오차폭 계산하면 타협점 찾기가 불가능하죠. 게다가 SNS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이 약점이 되서 과대광고가 판치는거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