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보면서 공감됐던 건, 검찰이 요즘 조용한 거 사실상 잠시 쉬고 있는 거지 뭘 해결한 게 아니라는 느낌. 진짜 위험한 건 불씨가 남아있다는 거야. 지금 그냥 넘기면 나중에 또 터질 거고 그때는 더 큰일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듬.
추미애랑 다른 개혁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오래 전부터 준비해온 시스템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는 실제로 적용할 때가 된 거 같음. 단순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조국이나 이재명, 추미애 같은 피해자들 보면 검찰 문제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게 확 보임. 김건희 부녀 사기 사건도 결국 검찰이 제대로 못해서 억울하게 사기 당한 사람들이 나온 거고.
지금이 검사들이 말 안 듣는 시기잖아. 이때 개혁 밀어붙여야 나중에 후회 안 해. 추미애가 주장하는 개혁 방향이 맞다고 보면 지금이 기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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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그 조용함이 무섭더라고. 진짜 뭔가 잠재웠다 생각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터질 때까지 나중으로 미루는 거지. 추미애가 오래 준비한 시스템이 있긴 한데, 지금 검찰 내부 분위기 보면 전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거 같애. 득표에 도움 안 되니까. 솔직히 조국, 이재명, 추미애가 다 피해자라고 말하는 것도 좀 단순해보이긴 해. 정치 게임에서 완전한 피해자는 드물어서. 근데 검찰 승인받아 수사 받는 시스템이 생긴다 해도, 결과적으로는 또 검찰이 자기들끼리 감시하는 꼴이 될 거 아냐. 지금이 중요한 건 맞지만, 방법론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는 나도 있음.
문제는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려면 결국 검찰 자체가 그 개혁을 수행해야 한다는 꼬리잡기 구조야. 지금 검사들이 말 안 듣는 시기라면 조용히 쉬고 있는 그 검찰이 바로 개혁의 실행 주체가 되는 셈인데, 이게 정말 현실적인 시나리오인지 의문이 들어. 추미애가 제시하는 방향 자체가 나쁘지 않아도, 이미 검찰청 벽안에 갇힌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조직의 권력을 깎아내릴 용의가 있을까 싶거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