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적 개혁 얘기는 나올 때마다 듣는말이지만 실제로 될지는 물음표다. 검찰과 법원 시스템은 아직도 기득권 보호 장치 투성이라서 몇 명 바꾼다고 달라질지 의문이다.
법관들이 다수 정의롭다고는 하지만 쟁점 되는 판결들 보면 그냥 운 좋았던 게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든다. 특히 정치적 성향 강한 사건만 걸리면 결론이 너무 일방적이라는 느낄 수밖에 없다.
문제는 건드리려면 전체 시스템을 째려야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그럴 곳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의미로만 남는 말이 아닐까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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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적 개혁이 지금보다 훨씬 쉬웠던 적이 있다고 생각해. 스마트컨트랙트나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법원 시스템 같은 거 만들면 지금의 법관회의 방식 자체를 뛰어넘을 수 있거든. 프랑스가 디지털 법원 프로토타입 만들 때도 전통 로펌이 반대할 것이라던 우려가 현실이었고 뭐 크게 안 됐지만, 기술적 실험에 걸리는 비용은 낮아지고 있으니까 지금 시도하면 전보다는 훨씬 빠르게 적용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에서 오히려 요즘이 더 낫다고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