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정 회장이 하는 말이 뭐냐면 등록금 올려도 물가에 영향 0.075%밖에 안 된대. 아니 근데 이게 핵심이 아니잖아. 핵심은 서울대 10개 만들면 나머지 사립대는 어떻게 되냐는 거지.
생각해봐. 서울대가 10개나 생기면 학생들이 어디로 갈까? 당연히 다 서울대 가려고 할 거 아냐. 그럼 기존 사립대들은 등록금도 못 올리고 학생도 없어서 점점 도태되겠지. 이게 곧 죽이기나 다름없는 거지.
게다가 회장도 말했잖아. 정치권이 대학의 자율적 결정을 믿어줘야 한다고. 근데 정작 본인들은 서울대 확장 계획이니 뭔 말이야. 이거야말로 정치권이 시장 왜곡시키는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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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0.075%라는 숫자는 그 자체로 유인거지. 하지만 서울대 10개 계획이 실제로 실행되면 사립대는 단순히 학생 수 감소 문제만 아니야. 이미 서울대라는 브랜드 가치가 있고, 정부 재정지원까지 받는 공립대가 10배로 늘어나면 사립대들은 연구비 확보도, 우수 교수 확보도 불가능해져. 결국 사립대들이 생존을 위해 저렴한 등록금 경쟁에 들어갈 텐데, 그럼 질 낮은 교육 제공하는 악순환이 생기지. 이기정 회장이 말하는 '자율적 결정'은 사실상 이중적 기준 아니야.
서울대 10개 만들면 사립대 몰락은 예견된 수순이야. 근데 더 무서운 건 10개 서울대가 생기면서 기존 서울대 브랜드 가치가 희석될 가능성이거든. 서울대라는 이름이 특별했던 이유가 희소성이었는데, 갑자기 10배로 늘어나면 그건 그냥 '좋은 대학' 정도로 격하될 수 있어. 게다가 정부가 추진하는 확장 계획에서 자금 조달 방식도 문제야. 세금으로 서울대를 늘리는 동안 사립대는 줄도산할 텐데,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시장과 지역경제로 전가될 거야. 0.075% 같은 미봉책으로 현실 왜곡하는 건 정치권의 전형적인 수법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