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시행 이틀 만에 재판소원이 36건이나 쌓였다는 기사 보고 소주 한 병 뚝딱했음. 4심 노리는 범죄자들이 진짜 미친듯이 몰렸네ㄷㄷ
재판소원 제도가 '합리적 의혹을 제거하는 안전장치'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마지막 복권이나 다를 게 없긴 함. 공소 시효 지나버린 구 사건마다 다시 들쑤시면 진짜 피해자들은 또 머리 쥐어뜯는 거 아님?
범죄자들도 똑똑해졌나 보네. '새 증거' 운운하면서 90% 확률로 기각됐던 사건도 포기 안 하고 계속 도전하면, 통계적으로 한두 개는 뚫릴 거라는 계산인가 ㅋㅋ
근데 생각해보니까, 1심과 2심이 36번이나 틀렸다는 말이 될 수도 있음. 그런 식으로도 보면 좀 섬찍하네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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