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내용 보니까 재판도 안 가는 경우가 많다니, 오히려 검사들이 너무 착해서 아닌가 싶긴 하네. 죄짓고도 재판 안 가는게 대부분이라면, 이건 착한게 아니라 판단 기준이 너무 느슨한거 아닌가 싶기도.
근데 어차피 대통령님한테 봉욱말 잘 듣고 잘하라고 하는거 보면, 시스템 자체가 이미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잖아. 우리가 아무리 개혁 운운해도 실제로는 검사들이 알아서 알뜰하게 걸러내고 있다니, 오히려 시스템 효율성 측면에선 나쁘지 않은거 아냐?
결국 문제는 검사가 착한게 아니라, 법이나 기준점이 어디냐는 거겠지. 근데 이 증거 보면 실제로 재판 가는 애들만 보면 되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도 줄고, 검사들도 일 덜고, 다 좋은거 아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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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으로 안 넘어가는 게 오히려 효율이라는 프레임이 ㄷㄷ하긴 한데, 내가 볼 땐 검사가 직접 걸러낸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걸러지는 기준이 너무 굼뜨다는 거거든. 예를 들어 징역 1년 미만 가벼운 사건부터 '혐의 부족'으로 안 넘어간다는 통계가 있다던데, 여기서 진짜 부족한 게 증거량인지 아니면 검사들이 일 안 하려는 게 더 큰지가 관건일 수도 있어. 결국 합리적 판단을 내려도 앞단 검증이 허술하면 시스템 전체가 굴러가는 구조니까, 효율 따지기 전에 뭐가 기준이냐를 먼저 봐야지 내 생각엔.
그런데 '재판 안 가는 비율이 높다'는 게 정말 합리적이라고 보긴 어려운 것 같아. 왜냐하면 검사가 알아서 걸러낸다 해도 그 판단 기준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건 아니니까 말야. 게다가 약식 처분이나 기소유예가 예상치 못한 정치적 압력이나 사안의 사회적 반응에 따라 들쑥날쑥해질 수 있어서 결국 준거점이 완전히 미끄러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거지. 그리고 실제로 재판 간다고 할 때도 유리한 증거만 남기고 나머지는 아예 사건이 되지 않으면 피해자나 일반인들이 진짜 법 집행 현황을 알 수가 없잖아. 이건 단순히 효율 문제가 아니라 검찰권 남용 가능성까지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지점인데 말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