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수사권 조정안 보면서 진짜 큰 진전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수사의 문턱을 경찰쪽으로 넘긴다는 건 막강했던 검찰 권력을 확실히 견제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보니까 수사 못하게 되면 그냥 벗고 변호사로 나와서 맡았던 사건변호 하는 게 아직도 그대로라니 어이가 없네. 이게 수사권 개혁이 아니라 수사권만 조정한 거잖아.
대륙법권 국가들이 왜 보완수사를 안 없앴는지는 이해가 되지만,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전문으로 맡았던 사건 처리하는 건 진짜 구멍 아닌가요? 문재인 때 공수처도 만들었지만 이 실질적 전관문제는 손도 못 댔는데 이번에도 또 빠졌네. 수사권 입씨름하면서 핵심인 전관변호 실태 개선은 커녕 아무 법안도 안 나온다는 게 더 황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