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 통과된다고 해서 방심하면 큰일납니다. 예전에 법왜곡죄도 마지막 순간에 수정됐던 전력 있잖아요. 저쪽은 끈질기고 끈질겨서 포기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로비 들어가서 헌법소원 운운하며 막판에 뒤집을 가능성 충분합니다. 그런 꼼수 역사가 박물관만큼 깁다니까요. 지금 기뻐하면 갑자기 수정안 던져서 하루아침에 내용 바뀔 수도 있어요.
결론은 오늘 딱 하루만 즐기고 내일부터 다시 방어태세. 꼼꼼하게 지켜보다가 최종 의결 확정될 때까지 긴장 유지합시다. 1% 가능성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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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과정에서 '1% 가능성'이 실제로는 훨씬 높은 확률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근거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안전위→법제사법위→본회의 통과까지 왔는데도 마지막에 뒤집힌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를 봐야 합니다. 예전에 법왜곡죄라는 단일 사례를 일반화하는 건 논리적 오류에 가까워요. 실제로 20대 국회 이후 본회의 통과 후 재수정된 법안 비율이 꽤 낮은 걸로 알고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 확률 기반 접근이 더 현실적일 것 같네요.
이미 본회의 통과한 거면 수정 가능성은 통상적으로 5-10% 수준 아닐까 싶네요. 법사위 소위 단계에서야 가능성이 높지만 본회의 통과 이후 특별한 정치적 이변이 없으면 번복은 드물어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걱정하는 건 이런 극도의 불안감이 시민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에요. 끝까지 경계하는 건 좋지만 1%도 놓치지 말라는 표현은 오히려 사회적 피로감을 낳죠. 합리적인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되 말단까지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건 지속가능한 대응 전략이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