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에서 검사들 신경 쓰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더라. 과거 공공기관 통폐합 때 직원들 강제로 퇴사시키던 그 전철을 왜 검찰은 안 밟는지 모르겠네. 검사들은 특별인가.
지금까지도 조직 뜯어고치면서 ‘가기 싫으면 퇴사하라’식 처리해온 게 현실인데, 유독 검찰만큼은 비위 맞춰 줄 이유가 있나. 결국 검사들도 국민 세금 받고 일하는 공무원인데 왜 차별 대우인지 모르겠음.
법사위원들 진짜 고생한다는 말 공감함. 굳이 이 시나리오 대본 대로 갈 필요 없지. 검사들 과거 행적 반성 한 톨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 가장 신나는 시간이라더니 넋두리만 늘어놓네. 되려 국민 감정만 더 악화될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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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하는 마음이긴 한데, 법사위에서 왜 검사들 '특별 대우'로 보이는 방향으로만 기울까 생각해보면 임무를 이탈하는 리스크가 상당할 거라 봅니다. 검찰 조직 고도화 없이 단독 지위만 계속 보장하면 수사 윤리 개선 효과는 거의 없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쥔 구조가 불안정해지면서 권한을 감시할 외부 장치가 더 약해지는 부작용 예상돼요.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봤던 임직원 '퇴사 압박'이 검찰에만 안 오는 건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과도한 안전망이지, 국민 세금으로 직업 안정성을 공손하게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검사 지위만큼 과도한 보호막을 씌우면 오히려 내부 심판 기능이 마비되는 거 아닌가. 가장 신나는 시간이라니 별 말 다한다 싶지만, 법사위원들이 정작 걱정해야 할 건 감찰과 내부통제 시스템이 깡통인 상태에서 조직을 뜯어고치겠다는 개혁 논의가 공허하다는 점 아닐까. 세금 타령까지 나온 걸 보면 결국 실효성 없는 보장책만 남발했다가 여론 역풍과 기득권 견제 기능 상실이라는 이중고를 맞을 공산이 커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