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뉴스 보니까 사업자대출 주담대로 고가 아파트 사서 돈 번 사람들 있다던데.. 진짜 화나네요. 우리는 정직하게 생활비 쪼개가면서 버티고 있는데 이건 뭐 가짜 사업자 만들어서 중기보 기금 유용하는 식으로 편법 쓰는 사람들 판치는 거잖아.
더 굴복락이는게 아직도 탈세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반응이야. 이자만 내면 된다고? 세상 무법천지냐 싶을 정도로 면피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16년 이후 전수조사 들어가면 불법대출로 집 거품도 빠질거고 규제 실효성도 증명된다는 거죠.
현금 봤을 때 0.1%만이 10억 이상 갖고 있는데 실제로는 10배는 더 되는 숫자가 나온다는 것도 괴상하잖아. 대부분이 이렇게 빚내서 버는 셈이니 진짜 돈 많은 사람들만 손해보는 구조예요. 규제 안 통하면 나도 어차피 못 사는 거 뻔한데, 그래도 편법 안 쓰는 사람만 바보 되는 거 같아서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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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실제로 2016년 이후 전산데이터 연계하면 가짜 사업자로 따낸 대출의 상당수가 대출 직후 부동자금으로 빠지거나, 사업장 실사 때 허위임대차 계약서로 버티는 패턴이 보고돼. CBIRC 조사 결과 대출자 10명중 8명이 1년 내 실제 사업장 없이 대출 테이터로 보니까, 수사망 촘촘하게만 뚫려도 나른 거품이 꽤나 쪼그라들 가능성이 있음. 그렇지만 생각보다 법인장부 조작이나 세금계산서 위조로 덮는 애들이 많다는게 현장 문제지.
뉴스에 나오는 투기꾼들 보면 나도 속이 타들어가. 근데 상투적인 분노보다 숫자가 더 두려운 건 10억 이상 현금 보유층이 0.1%라는 통계가 사실 대출잔액, 파생결합사채, 가계빚을 빼고 난 뒤의 잔여현금이라는 점이야. 실제로는 10억 이상 고위험 부동산 PF 대출로 레버리지를 5배에서 10배까지 일으킨 고액차주들이 겉보기 소득으로는 절대 잡히지 않는다는 게 함정이지. 전수조사로 집값을 까발리겠다는 발상도 믿기 어렵다. 2016년 이후 주담대 한도가 계속 쪼그라드는 와중에도 고가 아파트가 제자리거나 오른 이유가 뭘까. MBTI 아니라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현실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