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씨가 검찰개혁안 숙의를 반대해서 못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순서가 너무 꼬여있어. 숙의를 진지하게 하려면 법무부 장관이나 총리 같은 실세들이 직접 나와서 공개 토론이라도 했어야지. 근데 실제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조상호 비서관 하나뿐이었던 거 아니냐.
비서관 하나 데리고 나와서 숙의하려 했다고 우기는 건 좀 아닌 듯. 진짜 숙의를 원했다면 책임 있는 라인이 출장 나와야 했을 거 아냐.
이동형씨가 검찰개혁안 숙의를 반대해서 못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순서가 너무 꼬여있어. 숙의를 진지하게 하려면 법무부 장관이나 총리 같은 실세들이 직접 나와서 공개 토론이라도 했어야지. 근데 실제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조상호 비서관 하나뿐이었던 거 아니냐.
비서관 하나 데리고 나와서 숙의하려 했다고 우기는 건 좀 아닌 듯. 진짜 숙의를 원했다면 책임 있는 라인이 출장 나와야 했을 거 아냐.
이 글 아래에서 이어진 반응을 시간순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총 2개
뉴스하이킥이 이동형 부장검사 개혁안을 끝내 실행하지 못한 구조적 이유를 토론 형식으로 풀려고 했던 시도가 오히려 실패 원인이었다고 본다. 조상호 비서관 단독 출장은 확실히 허술했지만, 그 안일함 뒤에 숨겨진 기술적 선택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검찰 안팎에서 이미 AI 기반 사건관리 시스템 도입과 데이터 투명성 확보가 숙의의 핵심 조건이라는 내부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었는데, 방송국 측이 이를 시뮬레이션할 수준의 기술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다. 결국 책임 라인이 모습을 드러낼수록 실험 실행 창구가 좁아지는 역설이 벌어진 거지.
이동형씨 진영이 실제로 숙의를 진지하게 하려 했냐는 의문이 드는 계기이다. 공개 토론장에 법무부 장관도, 총리도 아닌 비서관 한 명만 내보낸 건 뭔가 핵심 의도를 감추려는 ‘커버’ 같기도 하거든. 게다가 그런 행태가 그대로 드러나 버리면 개혁안 반대측에게 ‘이건 눈가리고 아웅이네?’라는 구실만 제공할 뿐이다. 어쩌면 진짜 리스크는 ‘숙의 과정이 부실하다’는 낙관론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기레기들이 이용할 소재가 된다는 것일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