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사람 목숨 여럿 뺏을 수 있는 확신범인데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 실제로 교도소에서 음주운전자들이 사면 받은 무용담을 늘어놓는 꼴을 보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하는게 확실하다.
이건 우발적 잘못도 아니고 재범률 높은 확신범이라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범죄 손익계산하면 지금의 처벌로는 계속 반복할 여지가 크다. 사람이 죽는 중범죄인데 현실은 사면까지 해주니 예방 효과가 없다.
처벌이 관대하니 오히려 가해자들이 무게감을 못 느끼고 경계심도 떨어진다. 이 정도면 음주운전 광고판 세우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중대 범죄인데 슬쩍 넘어가는 분위기에 화난다.
이 글 아래에서 이어진 반응을 시간순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총 1개
음주운전이 확신범이라는 건 기술적으로도 흥미로운 시점인데, 자율주행 센서나 블랙박스 AI가 사람 생명 위험을 실시간 감지해 자동으로 거리 유지하면서 운전자의 언제든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시스템이 상용화되면 처벌보다 기술적 예방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이 곧장 다시 운전대 잡는 걸 보니 단순 형량 조정만으론 한계가 있어서, DAO 기반 운전 권한 박탈 시스템이라던지 민간 보험사들이 연계한 재범 위험도 스코어링으로 요금 차등 매기는 방식이 더 현실적일 듯. 결국 현행 처벌 칼날이 무거워진다 해도 검거 확률이나 실질적 실행 측면에서 AI 모니터링 인프라 확충이 앞서야 허점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