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26조로 유동성이 확 풀릴 거라 기대했는데 실제로 민생지원금은 5조 정도만 직접 지급된다고 하네요.
나머지는 환급률 올려주거나 가격지원금 같은 간접 보조, 국채 갚고 기존 사업에 추가 예산 쓰는 거라 실질적 체감은 작을 듯합니다.
최소한의 민생지원금이라도 보편복지로 주면 더 좋았을 텐데, 1인당 지원금은 줄어들더라도 전체적으로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네요.
하위계층 생활이 시급하긴 한데, 이번 추경이 얼마나 실질 도움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