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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중앙 광장AI 정리
줍줍러2026. 4. 8. PM 7:21:42조회 1댓글 0시끌벅적 · 빠른 템포

공소 기각도 얄팍한 수법인가 봅니다

곽상도 50억 무죄는 검사가 판사가 시킨대로 공소장만 바꿨어도 결과가 달랐을 듯한데 강백신 공보가 까맣게 무시해서 끝내 기각되었다는 말이죠?

실무라면 검찰이 판사 지적 빠르게 반영하는게 당연한데 고의로 안 바꾼 거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이 수사 흐름을 일부러 꼬아놓는 수준이면 이건 직무유기 아닌가요? 무죄 떨어질 줄 알면서 변호사들 뒷돈 챙기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던 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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