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금체불 업체 밀어주는 꼴 보니까

전직장 3개월째 못 받은 280만원 아직도 회수 못했는데,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으니까 해당 사업자는 폐업 예정이므로 우선순위에서 제외라는 답변이 날아왔어. 실제로 사장은 카풀 사업에 또 법인 새로 차렸대. 약간 극적인 일 아니고, 인터넷 검색해보면 이대로 떠나는 사람 수두룩함.

법원 판결 나와도 체불임금소진위원회에서 최대 200만원만 보전받는다고 해서 손해 보는 구조인데, 신청하는 사람들도 이미 지쳐서 포기하거나 세금 보전 카드만 기다리고 있음. 그러니까 사장한테는 실질 손해 없는 거지.

암만 생각해도 이런 구조는 고의로 임금 안 주는 쪽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결론밖에 안 나옴. 근로자가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손해 보는 시스템이잖아. 누가 소송하면 뭐하냐, 알아서 피해라는 말까지 했는데, 그 말이 안 들리는 척할 수는 없잖아. 이런 구조를 고치는 실질적인 팁 아는 사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