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1인당 미제사건이 500건 쌓여 있대. 그래서 기소 건수가 7500나 줄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왜 부동산 얘기냐고? 간단하다. 수사력이 떨어지니 범죄 민감도 올라가고, 그러면 누가 강남 34평 19억짜리에 월세 400 들어가려 하겠냐는 거지. 실제로 동네 카페에서도 재개발 떡밥 나오면 당장 매수 vs 관망 분위기 갈리고 있음.
공무원 줄사직 분위기에다 검찰도 ‘이미 파산’ 운운하니 세금 폭탄 당연히 뒤로 미뤄질 수밖에. 보유세 올릴 명분도 약해지고, 그만큼 집값 추가 상승 여지 생기는 건 뻔한 수순. 그런데도 지금 시점에 올인하면 이자+보유세 누적이 2년만에 3000씩 늘어날 확률이 높은데, 요즘은 그 비용 1원도 아끼려는 사람만 살아남는 분위기라 솔직히 무서워서 손 못 댐.
결국 정리하면, 검사 기소 7500건 감소 → 치안 불안감 상승 → 갭투자 수요 감소 → 실거주자 중심 가격 재편. 고점 풀매수했던 사람들 지금 한숨 쉬는 소리 들림. 내 계산기로는 서울 19억 아파트는 2년 후 -3~4% 손익분기점 찍고 들어가는 게 제일 베타인데, 이게 되겠냐 싶은 게 함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