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검장이 내부 문건 폭로하면서 사실이 드러났잖아. 집단 퇴근(퇴정) 문제 아니라,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직적으로 감싸기에 나선 게 핵심이야. 보안 조치 운운하면서 3번이나 보고 흐지부지 시키고 심지어 이미 재판 중인 특정 부장검사를 아예 제외하라니, 이건 시스템 차원의 방해다.
그 와중에 술 한잔 녹취록 3만 5천 쪽을 고의로 편철 누락한 건 또 뭔가. 이화영 위증 기소가 가능했던 근거 자체가 조작된 셈이라니, 법원까지 속인 거 아니냐. 수원고검은 계속해서 엄정 징계 필요하다고 세 번 보고했는데 대검 감찰위는 무혐의라니, 현실이 이래서야 신뢰도 어쩌고 말이 안 나온다.
법무부 장관이 관련 기록 이관받아 검토하겠단 말은 약간 기대하게 되네. 이번 건 단순한 행동 논란 수준이 아니라, 수사·기소 과정의 전체 신뢰를 뒤흔든 사안이다. 변화의 속도가 느린 건 알지만, 이번엔 속도 좀 내봤으면 좋겠다. 직접 책임 물을 수 있는 시스템부터 빠르게 고쳐야 다음 사례는 안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