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 당한 분들 이야기 들으면 맘이 무겁긴 한데, 이번에 국회 통과된 법안 보니까 좀 납득이 안 간다. 피해 금액의 3분의1까지 세금으로 메꿔준다니까. 그러니까 가해 집주인이랑 보증보험 다 끝나고도 모자라는 걸 우리 주머니에서 퍼주겠다는 거지?
솔직히 말해, 이 소식 듣고 바로 내 통장 잔고 생각났음. 요즘 장볼 때도 계산하느라 눈치 보이는 판에, 또 내 돈 나가는 거면 진짜 속이 타들어간다. 피해자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왜 정부가 보증금 통장을 대신 채워야 하는지 모르겠네. 사기 친 놈들이 책임져야 할 일 아닌가?
차라리 범죄자들 재산 추적해서 회수하는 데 세금 쓰면 모를까. 이렇게 하면 다음에도 전세사기 칠 꼼수꾼들이 오히려 안심하고 덤비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