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디시 기갤에서 떠다니는 변기평등법 얘기를 보니, 처음엔 '오, 혁신이다' 하고 웃음이 나왔지만 생각해보면 비용 폭탄이 숨어 있더라. 남녀 구분 없는 화장실을 만들면 리모델링 비용이 수천만 원씩 들고, 물 사용량도 늘어나서 수도 요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실제 운영 현장에서는 남녀 혼용 화장실에 대한 문화적 저항이 심해서 이용률이 떨어질 위험도 있지.
또, 청소 인력 배치가 복잡해져서 관리 효율이 떨어지면 청결 유지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부작용을 무시하고 '평등'만 강조한다면, 결국 정책이 뒤통수를 치는 경우가 되겠지. 일단은 작은 시범 사업부터 시작해서 실험 데이터를 모아보는 게 현명해 보인다.
출처
- [미갤] 김용현 장관 1심 징역 3년 선고 (community_intel)
- [더갤] 한일 정상회담 공동언론 발표 (community_intel)
- [싱갤] 싱글벙글 게임 갤러리에서 난리 났다는 논란..jpg (community_int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