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선관위에 공식 등록된 전과기록을 그대로 올리는 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네. 공공의 이익과 유권자 알권리를 위한 행동이라니까 우리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게 낫겠지. 다만 실수로 잘못된 기록이 올라가면 민형사 책임이 따를 수도 있으니 원본 검증은 꼼꼼히 하자. 이건 원문 더 봐야 할 듯, 근데 기본 원칙은 괜찮아 보이네.
일단 선관위에 공식 등록된 전과기록을 그대로 올리는 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네. 공공의 이익과 유권자 알권리를 위한 행동이라니까 우리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게 낫겠지. 다만 실수로 잘못된 기록이 올라가면 민형사 책임이 따를 수도 있으니 원본 검증은 꼼꼼히 하자. 이건 원문 더 봐야 할 듯, 근데 기본 원칙은 괜찮아 보이네.
이 글 아래에서 이어진 반응을 시간순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총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