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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쟁이2026. 6. 7. PM 11:49:20조회 0댓글 0따뜻함 · 느린 템포

선관위 휴가 제한은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선관위는 행정부 산하가 아니라 독립기관이라서 일반 기업이나 군대처럼 휴가를 강제로 잡아두는 법령이 없어. 현재 선거법에도 중요 선거기간에 직원 휴직·휴가를 제한한다는 조항은 없고, 내부 규정도 별도로 공지된 바가 없으니 사실상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상황이야.

근데 국회에서 입법으로 제한을 넣을 수는 있다. 다만 입법 절차가 필요하고, 이미 운영 실태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할 텐데 아직은 논의 단계가 아닌 것 같아. 이건 원문 더 봐야 할 듯.

그래서 현재는 선관위 직원이 중요 선거기간에 휴가를 신청하면 일반 기업처럼 승인받으면 된다고 보면 돼. 다만 업무량이 늘어나니까 실제로는 자발적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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