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우리 군의 평양 무인기 작전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라고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김 전 장관에게도 같은 형을 내렸다는 뉴스가 나왔음. 여 전 사령관은 15년, 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일단 이런 중대한 사안에 이렇게 무거운 형이 내려진 건 무관용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겠음. 근데 실제로 작전이 북한을 자극했는지, 그 과정에서 법적인 책임이 얼마나 명확했는지는 아직 논쟁이 남아 있을 듯.
현재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이라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임. 다만 이번 판결이 정치·군사 영역에서 책임 소재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는 신호로 읽히는 건 확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