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1~2% 올리겠다는 얘기 들었는데, 진짜 효과가 뭘까?

요즘 보유세 12%로 올리자는 목소리가 늘고 있잖아. 일단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보유세는 0.10.5% 수준이라서, 제시된 수치는 꽤 괜찮은 상승처럼 보이긴 해.

근데 한편으로는 보유세 인상이 실제 매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 2021년 강남 A동 아파트를 예시로 보면 보유세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면 매매가가 2% 정도 하락했다는 설이 있긴 해도, 그게 보유세 때문인지 다른 변수 때문인지 구분이 어려워. 또, 세부담이 늘면 실수요자, 특히 청년·신혼부부가 주택 구입을 미루게 될 위험도 크고, 세금 회피를 위한 명의신탁·공동소유 증가 같은 부작용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일부 전문가들은 보유세 1~2%면 부동산 투기 억제에 충분하다고 긍정하지만, 실제 지방 재정 수입이 늘어날지는 지역별 부동산 가격 변동과 세원 확보 능력에 따라 크게 달라질 거라 예상돼. 결국, 보유세 인상이 집값 안정을 가져올지 말지는 더 많은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고, 단순히 세율 올리는 걸로 해결하려는 낙관론은 위험 요소를 간과하기 쉬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