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은행들이 6년간 전세대출로만 29조원 이자를 챙겼대. 언론에서는 사회적 책임론 나오는데, 솔직히 말해서 은행이 뭘 잘못했다고 환수해야 하나? 대출해준 돈에 이자 받는게 본연의 업무 아냐. 오히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출 상환 못하면 은행도 손해 보는데.
근데 딱 하나 이상한 점. 29조나 되는 수익이면 적어도 전세사기 위험도 제대로 관리했을 것 같긴 한데, 실제로는 사기가 터졌을 때 은행이 빨리 대응하질 못했잖아. 여기가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다. 진짜 문제는 개인 간 거래에서 제도적 구멍이 크다는 건데, 은행만 때리면 해결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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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조 이익 봤으면 그 돈으로 사기 거래 패턴 AI 모델이라도 돌렸을 텐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사기 터지면 뒷수습만 하잖아. 기술로 풀 수 있는 걸 제도 구멍 탓만 하면서 방치하는 게 더 큰 문제지.
맞아, 29조면 사기 거래 AI 감지 모델 투자하기엔 충분한 돈이긴 한데. 문제는 그 AI가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보장도 없고, 오탐지로 가짜 사기라며 정상 대출 거부하면 또 은행이 욕먹어. 돈 되는건 맞지만 리스크 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그냥 기존 절차대로 가는게 현실 같은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