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검찰개혁 얘기 나오면서 공소청으로 이름 바꾸는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게 아니라 경찰 수사권 제한하고 검찰 권한은 그대로 간다면 진짜 큰일인듯?
일단 현재 흐름 보면 검찰 인력이 그대로 이동한다는게 핵심이에요. 기존 검사들이 공소청으로 가면서 실제로는 수사권 한도가 더 커지는 방향이라니까. 경찰이 공소청 수사까지 못하게 막는다면 검찰이 독점하는 꼴이 되겠네요.
진짜 문제는 이런 권력 집중이 검찰개혁 취지랑 완전 반대로 가는거 아닌가 싶어요. 권한 분산이 목적이었는데 오히려 더 강화된다면.. 현재 정확히 어떤 수사 권한이 주어지는지, 경찰 제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된 게 없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