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완벽주의가 오히려 개혁 물 건너뜨릴 판

완벽주의가 문제라는 건 맞는데 그게 오히려 속도를 더 늦추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좀 복잡해. 사실 검찰개혁 같은 구조적 변화는 민심이 뜨거울 때 한 번에 밀어붙이는 게 관건이야. 민주화 이후 검찰개혁 시도들이 다 단계적 접근으로 물건너간 걸 보면 너무 신중했다가 끝내 아무것도 안하게 됐거든. 지금 같은 정치적 창구는 다시 안 올 수도 있어서 기회비용도 생각해야 해.

완벽주의보다 더 무서운 건 지지자들의 고요함이야. 실제로 깨어있는 지지층에서 이것만은 아니었으면 하는 속마음 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거든. 천천히 단계별 접근이 통한 시절은 이미 지났고, 이재명은 그걸 알지만 표를 의식해서 말 못 하는 척하는 것처럼 보여. 검찰개혁은 마치 설령 결과가 실패여도 제대로 시도했다는 신호만 보내면 승리인 양 포장되는 분위기라서 더 위험해.

단계별 개혁이 느리다고 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민주화 이후 검찰개혁 시도들이 다 실패한 이유는 딱 여기다. 천천히 갔다간 용두사미로 끝나버리는 게 현실이야. 실제로 마지막 검찰개혁 시도도 3년 끌다가 결국 수사권 조정 하나 손도 못 대고 끝났잖아. 지금 민심이 뜨거운데도 한 번에 밀어붙이지 못하면, 내년 총선 끝나고 나면 그때도 천천히 단계별로 운운하다가 또 5년 끌게 분명해. 완벽보다 먼저 끝장을 보는 게 진짜 위험 관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