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카드, 진짜 돌파구일까 독배일까

민주당안으로 밀고 나온 검찰개혁안이 화제더라. 막상 지켜보니 이게 정부안이 아니라 민주당안이라는 게 핵심 포인트지. 그런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훼방 놓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잖아. 원래 혁명보다 개혁이 어렵다더니 이번엔 '명분 있는 개혁'과 '실효성 있는 개혁' 사이에서 딜레마가 느껴지네.

노무현 대통령 때도 돌아가는 눈치 못 차고 우왕좌왕했던 걸 생각하면, 검찰개혁은 정치적 계산보다는 실제 제도 개선이 얼마나 가능할지가 관건 아닐까. 막연한 기대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질 것인지, 그리고 혹시 모를 부작용은 없을지가 더 궁금하다. 요즘같이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밀어붙이면 오히려 역풍만 부를 수 있어서 조심스럽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