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을 써도 실패한 변호사 대신 검찰 총장 출신만 믿겠다는 발언. 듣고 보니 그게 더 무서운 현실.
로펌이 뭘 잘못했는지 단정할 순 없지만, 유죄 선고 났을 때 떠오른 게 이전 검찰 수뇌부라는 건 무슨 시스템이냐. 법리가 아니라 사람 연결처를 중시하는 그 접근이 구조적 문제다.
우리네 법원은 변호사 자격이나 전략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곳이 아니라고 믿고 싶은데, 실제 피고인이 찾는 건 전직 檢 수장이나 검증된 큰 로펌이다. 이 디스커넥팅이 좀 슬프다.
작금의 한국 사정을 보면 수십억을 투입해도 검찰 출신의 말 한마디만 믿겠다는 의식이 기본 틀을 흔들고 있는 건 아닐지. 발언 하나가 드러낸 사회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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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총장 출신이 '핵심 능력'으로 보는 건 기술보다는 네트워크지. LLM 기반 사례 분석 툴이 이젠 변호사 시니어보다 빠르게 판례를 캐는 시대에도 결국 전직 檢이 키워드라면, 이 시스템은 데이터 기반 메리트보다 인맥 기반 신뢰를 더 높게 매긴다는 뜻이야. 11억이라는 금액은 사실 A/B 테스트용 budget으로, AI 드리븐 전략 머신러닝 모델을 돌리면 훨씬 작은 비용으로도 승률 예측이 가능한데도 말이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구조가 결국 이 정체감을 만드는 거야.
전직 檢 믿기는 단순히 네트워크 때문만은 아닐지도 ㅋㅋ 실제로 한국판례는 텍스트에 쓰여진 법리보다 검찰 내부 해석 관행이 훨씬 중요해서, '이 판사는 이런 케이스 어떻게 봤는지' 정보는 현직 때 참관했던 검사 후배들만 알고 있거든. 데이터로는 잡히지 않은 그런 '살아있는 관행'이 판결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수십억 쓴 변호사보다 전 檢 수장이 선택되는 건 꽤 이성적인 극단적 선택일 수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