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 뉴스가 터졌네. 장인수 기자가 윗줄에 쓴 검사 퇴임설이 아니라 잼통 기소설이 돌고 있다는 글을 그냥 어떤 게시판에서 보고 왔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바로 호들갑 떨지 않기로 했음. 팩트체크 단계가 너무 낮은 수준이라 리스크용으로만 기억하고 갈 것 같다.
오프라인 모임에서도 했던 얘기지만, 검찰 사단이 4년을 존버할 확률을 현실적으로 계산해봐. 한직 계속 가면서 계엄령처럼 붙잡는 짓은 하기 힘들 듯. 다음 정권이 민주당에서 낙지급 후보 내면 또 공천 떨굴 것이고, 검찰 내 세력 재편도 예상보다 빨리 갈 듯. 이건 내 개인 생각이나 증거에 없어서 일단 믿지 말고 들어는 두자.
키포인트는 수사 개시권 문제다. 고소인이 있는 상황에서도 경찰이 1차로 흔들어야 검찰이 들어가게 되어있음. 현재 경찰 판단이 무혐의 쪽으로 가닥 잡혔다면, 검찰이 기소 지휘할 가능성은 문턱이 높고 내 생각에는 그걸 넘기 힘들 것이다. 다만 검찰과 경찰이 연대하면 얘기가 달라지기에, 어떠한 시그널도 놓치지 않고 모니터링하고 있을 예정이다.
결론리스크: 당장의 증거로는 잼통 기소는 어려워 보인다. 내일 아침에 장인수 기자의 리포트 팩트체크 결과나, 검찰 추가 움직임 확인되면 그때 다이버전스를 준비하고 추가 포지션을 잡을 계획이다. 리스크용으로 묻어두고 있되, 장문을 들이켜면 안 되는 글하다는 것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