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그래도 법원은 눈이 있네. 특별활동비를 공개하면 안 된다고 버티던 검찰이 결국 법원에 졌음.
무슨 시민단체 이름이 웃기긴 한데 하승수 대표가 중앙지검 검사장 상대로 소송 걸었는데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 내렸다고 함. 검찰이 어째든 특활비가 공개 대상 아니라고 우겼는데 법원은 그런 주장 기각시킨 듯.
특활비 얼마나 쓰고 어디다 썼는지 궁금한 게 당연한 거지. 세금으로 돌리는 돈인데 왜 비공개라고 우기냐. 앞으로 특활비 내역 꼼꼼하게 공개해야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