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넘는 집들 세금만 잔뜩 올려서 공공주택 지으면 진짜 누가 이득인지 모르겠음.
현실적으로 15억 이상 되는 서울 집주인들은 대출로 버티는 영끌러들도 있고 저금리 시절에 무리하게 산 사람들도 많은데 세금만 더 걷으면 그냥 패닉셀 나올 가능성도 있음. 진짜로 그 세금이 100% 공공주택에 쓰일거라고 믿는 사람 있나?
오히려 15억 넘는 애들이 계속 오른다니까 더 세금 걷어서 서민들에게 이득 볼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확실히 예상되는게 지금 공사비 공개된 공공주택들이 워낙 저렴해서 1순위로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긴 함 ㅋㅋ
그래도 어떻게든 세수 확보해서 공공주택 확대하면 결국 영끌 탈출구도 되어줄수 있으니까 일단 시도해볼 만은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