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표가 10일 기록 깨겠다며 내놓은 추경 발언, 작년 5월 민생 추경 처리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10일 만에 13조 8천억 처리했다던데 그게 진짜 경기 부양 효과 있었다고 단언 못하겠음. 빠르다고 능사는 아니지 뭐.
올해 역대 최단 기록 얘기하는데 갑자기 무슨 초긴급 사안이 터진거야? 대외 여건 복잡하다는 얘기만 나오고 구체적 소요 규모는 니케요.
혹시 총선 물밑 작업용은 아닐까 싶은게, 빨리 넘기면 누가 손해 볼 일 없는데 그게 경제에 실제로 먹히긴 한건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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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민생 추경 그 실적으로 서민들이 체감한 건 소주, 맥주값이랑 편의점 도시락 뿐이었는데 그마저도 물가가 올라서 효과가 상쇄됐다. 13조 8천억이 어디로 갔는지 가계부 상상이 안될 정도니 내년 총선용 속도 레이스인 게 뻔하다. 게다가 실핏줄에 돈 안들어가고 관피아, 정치인들이 이권 챙기는 선에서 흐르는 게 민주당 추경의 패턴이라 괜히 아까운 세금만 탕진하는 셈이다.
작년 5월 민생 추경도 실제로 움직인 돈은 절반도 안 되고 나머지는 세금 감면 명목이었지. 13조 8천억 중 현금이 실제 서민 통장에 들어간 건 얼마나 됐을까 싶다가도, 문제는 더 큰데 있다. 저런 대규모 추경이 반복되면 결국 단기 체감은 천 원씩 올라가는 소주 한 병 정도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채 잔액이 커져서 금리 인상 부담이 저희 세대가 짊어진다. 지금 당장 생활 너덜한 사람들은 속이 답답해서 빨리 돈이라도 나오길 바라지만, 총선 전 '보여주기용 속도'가 2년 뒤 부메랑으로 돌아올 때 누가 책임지느냐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