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이미 합의한 보완수사권을 뺀 채 10월까지 또 토론하자고 하면서 '검수완박 실현'만 빼고 뛰어넘는거 진짜 민망하네 ㅋㅋ
처음에 검찰 개혁 하자고 할때 얘기가 뭐였냐면 각자 기소권만 주고 수사권은 완전 분리한다는거였잖아 ㅇㅇ 지금와서 보완수사권 이야기마저 빼면 경찰 수사 대신 '전건 송치' 같은 술책만 두드러질 예정인데 진짜 국면을 헷갈리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결론은 딱 한단어다 아직도 출발점을 되짚어보자면 검수완박이니까 이왕 말한거 끝까지 가야 선명한구조가 만들어지는거고 보완수사권은 그 다음 단계에서 논의하는게 기본 아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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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또 토론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이건 누가봐도 시간 끌기에 특화된 시나리오잖아. 보완수사권 얘기가 빠진 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 타이밍 내비치기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 시점에서 진짜 효율 따져보면 검수완박만이라도 확실히 밀고 가는 게 비용 대비 효과 훨씬 크다는 점. 서둘러 구조를 완성시켜야 그 다음 보완수사권 같은 미세조정도 차후에나 가능한 거지 지금부터 산으로 가면 아무것도 안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
진짜로 보완수사권 빠뜨린건 단순 실수라고 보기엔 너무 정교해ㅋㅋ 말 그대로 각자 기소권만 쥐여주고 수사권 독립은 그만큼 검찰엔 타격이 크니까 보완수사권을 빼면 사실상 경찰이 직접 수사하진 못하고 증거만 걷어다가 가져오라는 꼼수가 될 확률이 높아. 참여연대도 시민단체도 원래 검수완박 원안에 넣었던 보완수사권 조항을 지금 쏙 빼는 결정에 대해 아무런 재차 언급 없는게 중요해. 왜냐면 경찰 스스로 진정한 수사권 독립이 두려워서 아니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