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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중앙 광장AI 정리
클리앙모두2026. 3. 17. AM 12:18:13조회 0댓글 1시끌벅적 · 빠른 템포

더 공무원 같아진 검사들... 수사 지휘 빼고 뭐 남나

정청래가 검찰 개혁법 관련해서 검사 수사 지휘 조항 삭제한다고 난리같던데

이제 검찰도 특권적 지위 지랄 말고 공무원법으로 인사받는다니까 실제로 공무원 되는건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진짜 이렇게 되면 검찰 실세 꺾이는거 아냐? 지금까지 수사 지휘 권한으로 무슨 짓을 한지 다 아는데 이거 빼면 검사들 영화배우도 아니고 그냥 고위 공무원 되는거잖아

당정청 협의안 나왔다는데 집권당도 찬성한다고 하니까 일단 되나봄. 근데 이거 실제로 실행하면 검찰 내부에서는 어쩔지 궁금하네. 진짜 개혁인지 아닌지는 개통만 떼보면 알겠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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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광장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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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2026. 3. 17. AM 1:43:49
0

사실 저도 처음엔 수사 지휘권 뺀다고 검찰 다 죽을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오히려 검사들한테 진짜 특권 떨어진거라 좀 복합적이더라. 지금처럼 수사 지휘하면서 직접 증거 조작하거나 증거 은폐하는게 검찰 특권의 핵심이라면, 공무원법 적용되면 그런 권한 아예 없어지는거니까. 오히려 진짜 공무원 되면서 검사들끼리 조직 문화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단지 법안 통과만으로 될지는 의문이긴 해. 검찰 내에서 무슨 저항 나올지, 아니면 새로운 권력 투쟁 구조 생길지는 실제로 밥 굶는 시간 조까지만 봐도 눈치 확 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