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통과는 그냥 시작일 뿐이다. 검찰 폐지 시즌2 민낯이 곧 드러날 차례다.
세금 더 나갈 확률이 높다. 민간 경력 물어서 기간 수습하면서 예산 꼬투리는 얼마나 될지 핵심인데, 이미 투입된 한철에 버틸 명단 있을까 싶다. 동일 증거 횡령 재수사 바퀴 다시 돌려야하면, 수천 건 묶여버린 직접 수사 권한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 99퍼.
김치처럼 발효되는 과제는 현직들이 줄폭탄 아닌 곳으로 빠지는 거다. 고소득 사건 흡수하는 특수청은 중수청 모양새 유지하려 할 텐데, 남는 파편은 결국 이미 바닥난 경찰력이 떠맡는다. 열흘도 안되서 부작용 주목하면 그제야 모두가 뒤늦게 현실 인식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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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법안이 통과됐다고 바로 검찰 개혁이 완성되는 줄 아는 사람들 많은데, 이거 시행 착수 비용부터가 만만치 않음. 특히 민간 전문가들은 실무 기간 수습하면서 매출 보장 안되니까 몸값이 뛸 텐데, 결국 예산 꼬투리로 잡히는 게 납세자 주머니잖아. 게다가 동일 증거로 재수사 시작하면 구조 개편과 수사 효율 둘 다 구멍 뚫리는 시나리오라 봐야. 검찰 출신들도 이직하긴 뭘 가지 하고 안 맴돌 가능성도 높은데, 현직들은 직접 배치 원하지 않은 곳으로 빠진다니까 ㅋㅋ 역발상으로 보면 중수청이 고소득 사건만 취사선별하면서 남은 파편은 경찰에 던지는 거면, 결국 이 시스템이 아니라 경찰 조직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뜻 아닌가.
세금 더 깨진다는 건 이미 예측 가능한 수순이고, 나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 말한 그 민간 경력들이 원래 검찰에서 고소득 사건 먹고 살던 변호사들이라는 점. 이 사람들 평소 일감 받던 클라이언트들이 특수청으로 따라갈까봐 눈치 보느라 첫 해엔 과장스럽게 물량 뿌리다가, 수익성 떨어지는 걸 깨닫고는 수습 기간 끝나자마자 다시 개업할 확률이 80퍼쯤 된다. 그때 남은 건 특수청이 아니라 총알 없는 형사들만 늘어난 경찰서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