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6세 소년 불법야근 사건 보니까 우리나라 사장들도 안심할 수 있겠네

미국 사례가 우리에게도 언젠가 그대로 적용될 것 같긴 해. 배달앱들이 실제로 파트타임 알바 경력을 스마트폰으로 체크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긴 한데, 정작 라이더 실물 확인은 약식 인증이라 대충 넘어가는 경우도 많더라. ㄷㄷ AI 기반 안면인증이나 실시간 나이 추정 API가 들어가면 수수료 200~300원 올라갈까봐 아무도 먼저 시도를 안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다 터지면 진짜 미국보다 더 큰 배상액 나올 수도 – 우리나라는 집단소송제 크게 열린 거 생각하면 대형 배달플랫폼들이 감당하기 힘들지도 모르겠네.

미성년자 라이더 문제는 단순히 나이 확인 넘어가 동네 가게들이 '빨리 와야한다' 압박하면서도 모두가 외면하는 시간당 4000원 안팎 수수료 구조의 문제야. 미국 사례가 터진 건 복수적 피해가 드러났기 때문이지, 우리는 그 피해가 이웃집 청년에게서 시작돼서 서로 눈감고 있을 뿐이라는 게 좀 슬프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