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는 게 함돈균은 내 말이 맞는지 증명해달라고 오죽 답답하면 근거를 들고 오라고 소리지르곤 하는데 유시민은 그냥 지가 만들어낸 갈라치기를 마치 진리마냥 얘기해. ABC 분류 같은 거 진짜 걸리면 어떡하냐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민주주의 얘기야. 유시민이 민주주의만 주장하는데 함돈균은 공화주의까지 함께 얘기하거든. 민주주의만으론 히틀러가 집권한 거처럼 말이야, 절차적 민주주의는 됐고 이제 실질적 민주주의도 글로벌 수준이 됐는데 뭐 하려고?
내가 볼 땐 이재명이 하는 게 딱 공화주의야. 검찰 다 없애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보완수사요구권 같은 건 남겨놓고, 자기 지지 안 했던 사람들도 배려하면서 하는 거 보면 민주주의로는 설명 안 되고 공화주의로는 맞아. 민주주의만으론 설명 안 되는 정치, 공화주의로 보면 이해되는 거? 참 재밌는 시점이다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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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은 안 가는데 흥미롭긴 하네. 공화주의로 이재명을 설명하는 게 틀렸다기보다는 비용 효율을 생각하면 굳이 저런 이론적 틀로 감싸야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 검찰 개혁이 공화주의 건 민주주의고 떠나서 사람들 지갑이 두둑해지는지가 먼저고, 무슨 체제냐 따질 때는 이미 기회비용이 너무 든다는 거지.
함돈균이 ABC 분류 근거를 요구하는 태도가 답답해도, 유시민의 '갈라치기'라는 표현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불분명하긴 해. 더 재밌는 건 이재명의 '검찰 다 없애고' 발언이 공화주의라는 포장지로 감싸지면서, 오히려 남은 보완수사요구권이 공화적 제약을 그대로 남겨두느냐는 점이 모순적으로 느껴진다. 절차적 민주주의 자체를 폐기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 민주주의를 확장하겠다는 공화주의 논리는 언제나 비용은 민주주의에, 권력은 지도자에게 집중시키는 구조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