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들어보면 좀 충격적이긴 하네요. 흡연자 915만명이 하루 평균 1.5갑씩 피운다 치면 담배값 2000원만 인상해도 연간 1인당 30만원씩 떨어질 수 있다고?
근데 실제로 전국민 지급한다고 하면 조금 더 복잡해지긴 해요. 세금은 국민 전체가 내는 거라 흡연자보다 비흡연자에게도 혜택이 가는 구조라 찬반 논란은 피할 수 없을 듯.
문제는 이 돈이 정말로 고스란히 국민에게 가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흘러가는지네요. 지금도 담뱃세 인상하면 대부분 연금이나 의료비 충원에 쓰인다던데 과연 기본소득으로 쓸 수 있을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할거 같아요.
그래도 숫자 자체는 인상적인게 사실이긴 하네요. 담배 한 갑 가격 조정만으로도 서울 지역 소득보장 시범 사업 규모와 비슷한 규모의 자금이 마련된다는 계산인데, 현실 정치에서 실제로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