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진짜 뜬금없는데 일본이 이혼 후 공동친권 법안을 통과시켰대. 그동안 단독친권만 인정했잖아. 이제는 둘 다 친권 가질 수 있게 됐다는데
재밌는 건 이게 양육비 안 내는 사람들 핑계를 완전 차단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점이야. 아이 친권이 없으니까 양육비도 안 준다는 식으로 우기던 사람들 거기에 대한 반박 근거로 활용된다더라
우리나라는 2005년에 법 개정하고 2012년 대법원 판례로 이미 가능했는데 당시엔 사람들이 단독친권 선호해서 거의 선택 안 했대. 근데 요즘엔 인식 달라져서 공동친권 선택하는 추세라고. 나도 생각해보니 아이 입장에선 한쪽에 버림받은 기분 안 들어도 되니까 마음은 편하겠다 싶네
다만 부모 의견 충돌 시 법원 간다는 단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방향 아닐까? 일본도 선진국 중 마지막으로 공동친권 인정하는 거니까 역사적인 변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