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증언 뒤집는 바람에 지금 검찰 서증태로 전부 드감...ㄷㄷ

글 쓰는 지금도 국정조사 서증실이 난리다. 국정원장이 검찰 공소장 핵심 논리 자체를 부정하는 증언을 했는데, 앞서 완강한 고 개념이 금세 뒤집어졌으니 말이다. 사실 검찰은 이 증언만 흔들면 나머지도 동의 떨어진다고 본 모양이라 그쪽 쪽으로 몰고 있지만, 나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본다. 서증 태봉헌 판례가 그렇게 공고했으면 애초에 기소부터 되지도 않았을 거 아니냐. 지금와서 뒤집기엔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사실 요즘 공은 놀라운 게 왜 이렇게 늦게 증언이 나온 거냐는 지적인데, 나도 그 점 동감이다. 재판 준비되고 증인 소질될 때까지 모두 침묵하다가 막판에 나와서 '아니다' 하면 그건 택도 없다. 진짜 중요한 건 이 진술이 과연 법리 심리에 미칠 영향이다. 이미 증거 인멸·증거 위조 담당자들은 대부분 유죄 확정 받았고, 그게 다 이 '현실적 지휘자' 논리로 이어졌는데 뒤통수 맞은 기분이다. 검찰은 당연히 증인 신뢰성 흔들기에 나설 것이고, 결국 피고인 변호인들이 증인 신뢰성에 모두 베팅할 걸로 보인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보통 이런 상황에선 증인 신뢰도보다 증언 내용의 '득실'을 먼저 본다. 그러니까 앞으로 열릴 재판에서 서증태 주장이 유지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기 힘들다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