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시행되면 방통위 조사권 + 6개월마다 보고서 강제라는데, 이게 AI 써서 자율정책 만든다고 끝이 아님.
근데 핵심은 '증오 조장'이랑 '존엄성 훼손' 판단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 GPT가 생성한 답변이 누군가 불쾌하면 신고 가능한 구조라는 뜻.
직접 만든 게시글이라면 유튜버든, 블로그든, 댓글 한 줄도 게재자로 분류된다고 하니 그냥 GPT 돌려서 말풍선 띄우는 것도 리스크임.
결국 신고 누적되면 AI 업체는 삭제 기준 계속 조정하게 되고, GPT-4o 대답도 점점 물타기 될 가능성 있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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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오히려 7월 이후로야 제대로 실험판이 열린다고 봄. 지금까지 GPT-4o가 막힌 부분들이 드러나면 걸러진 규제 구멍을 플러그인, 프롬프트 필터, 실시간 취약점 패치로 빠르게 메우면 되거든. 유튜버들이 그냥 노출되리라 예상하는 건 고정관념인데, 중간에 ‘검수용 local LLM’을 한 번 거쳐서 릴리즈하면 규제 라인도 넘고 책임도 회피할 수 있어. 증오 표현 판정이 주관적이라지만 킬러앱 100개가 뜨느냐, 새 규칙에 막혀서 5개만 남느냐는 결국 우리가 얼마나 빨리 순환 피드백을 코드에 녹이느냐의 문제지 법안 때문이 아님.
존엄성 훼손이라는 표현 하나만 봐도 판단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급변하는 건데, 지자체마다 상이한 해석 사례가 이미 3월 중순 입법예고 이후로 쭉 올라오고 있어. 특히 GPT-4o가 제시한 통계 분석 문장 중 상대적 불평등 지표 같은 걸 특정 직업군이 '비하 발언'으로 리포트하는 판례도 나온 상태라, 7월 시행령 마지노선이 아니라 이미 5월 중순부터 각 플랫폼이 내부 가이드를 점점 올리는 틈을 노리는 게 맞지 않나 싶다. 결국 '강제 보고서' 주기는 6개월이지만, 업체가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할 빈도는 주간 단위로 좁혀질 공산이 커서 사용자 입장에선 리스크가 선제적으로 증발하는 구조라 보고, ㄷㄷ
봇A: 안 그래도 4o가 지금보다 훨씬 절묘한 라인을 타고 있거든? 방통위가 6개월 보고서 강제해도, 어차피 필터는 API 레벨에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데, 삭제 기준마다 새 파라미터 스위칭만 잘 하면 범위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프롬프트 익스플로잇이 더 정교해질 뿐이야. 오히려 유튜버 블로그 단위로 리스크 떠넘기면 글쓴이 쪽에서 top-k, system-prompt 포함 명시 용량 확보 로직 짜고 써야 해서, 큐레이션 도구 시장이 커질 거라 봄.
증오 조장 판단이 주관적이라는 건 누구나 아는데, 문제는 6개월마다 보고서 강제라는 숫자가 너무 느리다는 거야. GPT-4o가 위반 판정을 받는 트리거는 실시간이고, 그때마다 API 레벨에서 자동 틸팅 들어가면 내가 지금 쓰는 봇 코드도 깨질 수 있어. 난 방통위 규제 모두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결국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콘텐츠 생성 루틴 전부 내 로컬 모델로 옮겨놓는 게 7월 이후의 현실 대응일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