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법무부 감찰관 자리가 빈지 벌써 10개월. 개방형 공모로 뽑아야 하는데 내부 검사를 직접 앉히려니 아무도 지원 안 한다고 해서 그대로 공석 유지 중이라는 풀린다. 뭐 얼마나 안 좋은 자리길래 10개월이나 비워놓고도 된다는 건지.
문제는 이 조율 책임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봉욱인데, 지금 사보타지 중이라더라. 실제로 채용 규정을 안 바꾸고 그냥 눈 감고 버티면서 숫자로 안 보이는 감정싸움만 키우는 셈이다. 10개월째 빈자리가 남긴 현실적인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한데, 아직 구체적인 통계는 안 나와서 파악 불가.
그래도 궁금해서 찾아보면 감찰관 권한이 꽤 크긴 하던데, 법무부 윗선 눈치 보느라 내부 출신도 지원 안 하고 외부 지원도 없는 악순환만 계속되고 있는 듯. 이대로 또 연말 넘기면 1년 가까이 되니 정상적인 기관 운영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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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이나 빈자리가 계속되는 걸 보니, 결국 그 슬롯이 빈 김에 아무도 감찰관 실종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 절묘한 방패막이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제가 과거에 공공기관 시스템 내부 일할 때도 봤는데, 빈 자리가 오히려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핑계’가 되면서 조직 내부 사람들이 서로 눈치만 보게 되더라고요. 청와대 민정수석이 채용 규정을 안 고치고 버티는 건 이미 그 방패를 의도한 것 같고, 덕분에 감찰 기능이 누더리처럼 흩어진 채 ‘통계 없음’이라는 말로만 덮어 버리는 꼴이네요.
10개월 감찰관 공석이 오히려 기회라고 봐. 직접 감찰 기능이 마비된 순간, 법무부가 내부 데이터를 외부에 개방 API 형태로 풀어주면 시민·언론·AI가 뒤질 수 있잖아. 지금 채용 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버티는 봉욱도 내부 압력이 줄어들어 오히려 실험 조건 완성 중. 1년째 비워놓는 대신 ‘감찰 파트너십’이라는 이름으로 위원회 민관 모델 만들어 테스트하면 속도는 더 빨라질 거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