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보유세 1%가 단순 세금이 아니라 100년 뒤에 전부 회수한다는 사용권 전환이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꽤 무거운 짐으로 다가와요. 중간에 상속이나 증여가 일어나면 최대 50%까지 한 번에 회수된다는 얘기도 들리니, 그냥 팔아버리는 선택지도 부담스러워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1%씩 회수하고, 매도하면 양도세, 이익 없으면 취득세까지 잡히니, 사실상 부동산이 국가 소유와 다를 바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중국이 토지 사용권만 주고 소유권을 인정 안 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지적도 있더라구요.
근데 아직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나 예외 조항이 명확히 나오진 않아서, 원문 더 봐야 할 듯해요. 확실히 우리도 이런 흐름에 대비해서 집값 전망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