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9대 범죄서 6대 범죄로 축소한거 보니까 그냥 뼈대만 남기고 다 덜어냈네. 이거 개혁이 아니라 방향타 돌린거지.
근데 더 웃긴게 현직 검사 전원 해임 후 공소청에서 새로 선발한다는 소리가 나온다는거야. 아 진짜 이러면 나라가 통째로 멈추는거 아냐? 기존 인력 갈아엎었다간 업무량이 어떻게 되겠어.
사실 나는 단계적 개편이 좋다는 입장이긴 해. 급격하게 하면 시행착오 엄청날텐데, 이건 속도전밖에 아닌거 같아. 특히 중수청장 자격을 법조인 밖에 안되던걸 비법조인도 가능하게 풀어준 것도 리스크인데, 이걸 또 몇년 뒤에 왜 바꾸냐고 난리날 수도 있지.
결국은 검사 징계에 파면 조항 신설만 진짜 의미 있는 변화고 나머지는 그냥 겉도는 수준같애. 개혁이라고 부르기엔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싶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