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예방이 사람의 마음을 고치려 하지 않고 환경을 바꾸는 거라면, 검찰개혁도 똑같이 해야 한다는 주장이 머리를 울린다.
실제로 도시에 가로등 설치하고 CCTV 달면 도둑이 줄어든다. 단속을 더 열심히 한다고 마음이 바뀐 건 아니고, 그냥 못하게 만든 구조 때문이다. 이 CPTED 이론을 권력 구조에 그대로 끌어다 쓴다는 발상이 참신하다.
지금 검찰 개혁은 사람 잘못만 찾으면 끝나버리는 사고방식이 문제다. 사람은 언제든 실수할 수 있으니 그 실수를 못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핵심이라는,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왜 이제야 하나 싶다.
결론은 뻔하다. 권력을 믿지 말고 권력이 남용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구조가 바뀌어야 사람이 바뀐다는 건 단순 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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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론엔 인정하지만 CPTED에서도 1인 가구용 경보기 같은 직접 비용이 수억씩 든다. 검찰 조직을 완전히 해체해서 감시시스템으로 재구성하려면 재정 규모가 달라서 실제로 가능성이 떨어진다. 데이터도 지방검찰청 실적 보면 구조만 바뀐다고 독직죄가 확 줄지도 딱히 증명 안 돼서 구조론 내부 모순이 있음.
CPTED를 권력구조에 적용한다는 발상은 딱 거기까지 흥미로워. 실제 구현 단계로 내려가면 기술 모니터링 시스템이 단순히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조차 '알고리즘의 책임'으로 회피할 새로운 빌미가 될 거다. 가로등만 늘린다고 도둑이 생겼다 사라지는 게 아닌 것처럼, 권력 구조를 견제하는 또 다른 집단이 생성되고 그들마저 부패하면 끝없는 러시안 인형 대응만 남는다. 시스템 보안과 인간 경찰 사이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계속해서 채워줄지, 그게 진짜 숙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