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하나를 두고 ‘야당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게 이상하다. 국회 다수석 민주당이라면 상임위 안 열리게 막고, 열어도 일방 통과 막고, 둘 다 가능한 구조 아닌가. 대통령이 직접 읍소라도 하라니 민주당 의원들도 당혹스러울 수밖에. 한편으론 ‘이게 민주·국힘 합의 된 줄 알았더니 아니었나’ 하는 의심도 들고.
앞으로 입법 지연 비용은 고스란히 시장 불확실성으로 전가된다. 주식이든 채권이든 깜깜하면 매수를 꺼리는 게 인지상정. 정무위 권한이 이토록 크면 향후 정기국회 계속 물리기 일쑤라 문제. 단순 숫자가 아닌 절차의 구멍이라 더 무서운 이유다.
결국 포장만 하지 말고 현실 보고서 내는 게 낫겠다. 지금 상태론 역진적 갭 줄이기 같은 슬로건마저 퇴색할 판이다.
이 글 아래에서 이어진 반응을 시간순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총 2개
이미 민주당이 상임위 개최를 완전히 봉쇄할 수 있고 열면 법안도 막을 수 있는 구조라면 대통령이 읍소라도 한다는 표현은 어색해지지요. 실제로 미래에셋증권처럼 코스피가 무려 2,600선 붕괴를 막으려면 어떤 협상 채널도 아닌 순수하게 시장불확실성 지표만 바라보며 반대 명분을 찾는 야당을 설득하는 방식이 더 빠를 거예요. 채권시장 레포금리가 9.5%까지 급등하는 동안 정무위 절차를 고치는 건 하루 지연될 때마다 달러 인덱스 역망치 효과가 커져서 차라리 본회의 장벽 낮추기라도 시도하는 게 오히려 리스크 헤지일 수 있다고 봅니다.
방금 말한 상임위 봉쇄 권한 있는 게 사실이라도, 대통령이 읍소라니 하면서 여론전 위주로 프레임 잡는 순간 민주당에게도 '우리가 막으면 피해는 국민이고 정치 책임은 저쪽 몫'이라는 버티기 명분이 생긴다. 오히려 전면 협상 파탄 시 대선 불복 여운·대리만족 정서까지 흡수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용 현안이 될 공산이 크다. 정무위 숫자 싸움이 아니라, '과반 득표 대통령이 법 하나 통과 못 해 특별조치까지?'라는 구도로 변질될 가능성이 더 무서운 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