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 대출자들에게 세무조사로 강제 회수하든지, 스스로 자발적으로 상환하든지 둘 중 하나만 고르라고 한 발언이 나왔네요.
근데 이건 딱 보니까, 엄청난 리스크가 숨어있는 제안이에요. 국세청이 주택 취득용인지 아니면 사업 경비로 이자 처리했는지를 샅샅이 파고들 수 있다는 이야긴데, 실제로 조사 대상이 누굴지 쉽게 예측이 가능하죠.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하든 세무 리스크를 피할 길이 없는 구조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선제적 상환한다고 쳐도, 갑자기 대출 갚겠다고 현금 물타는 과정에서 새로운 자금 조달 문제가 생깁니다. 심지어 이자 비용을 사업 경비로 인정받고 싶어도, 세무 조사에서 아니라고 판단하면 추가 세금 추징됩니다.
대통령 발언 포장은 선택권을 준 것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세무 부담을 어떤 방향으로든 떠안을 수밖에 없는 몰수 증식형 정책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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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상이 '쉽게 예측 가능하다'는 말이 좀 걸리네요. 사실 국세청이 누구를 먼저 찾을지는 아무도 모르는건데, 이 불확실성이 더 무서운 거죠. 사업자들 입장에선 돌발 세무조사보다는 차라리 선제 상환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고, 이게 정부가 원하는 실제 효과인 것 같습니다. 선택권이랍시고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가 자발적 상환을 유도하는 숫자놀음 아닌가 싶습니다.
쉽게 예측 가능한 조사 대상이라는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더 섬뜩한 건 이 불확실성이 단순한 두려움만이 아니라 실제로 계좌 잔액 억 단위 이상 되는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고래잡기용 필터가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족집게 과세처럼 특정 규모 이상 대출 잔액을 보유한 사업자에게만 전주에 전화해서 자발적 상환 고려 중이십니까? 식으로 미리 압박 걸 수도 있다는 뜻이죠. 결국 대통령 발언은 강제와 자발을 떠나서, 세무 당국의 사전 정밀 타겟팅을 유도하는 시그널처럼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