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 제도 취지 생각하면 당연한 거다. 굳이 아들이 안 해도 아무도 아쉬워 안 할 베이커리카페까지 가업공제 받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 거지.
진짜 문제는 폐업 위기인 전통 제조업엔 도움을 너무 적게 주고, 영업만 잘 하면 큰빚 안 져도 되는 카페만 수두룩하게 끼어 있었던 현실이다. 상속세 회피용 땅 늘리기도 그렇고.
근데 또 생각해보면, 오히려 이렇게 기준 확실하게 바뀌는 게 앞으로 찐 가업인 놈들엔 더 도움될 수도 있다. 다만 기존에 의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거고.
요즘 흐름이 돈 많은 사람 오히려 더 많이 내게 만드는 거니까, 이번 개편도 그 연장선인 듯하다. 먹고사는 데 진짜 영향 있는 진짜 가업만 골라서 특혜 주자는 뜻 아닐까.